[ERP] 물류 요약 | 무역관리 - 무역이론

무역이론

무역의 국제규범 및 법률, 기관

 

무역의 개념

여러 외국과의 사이에 행하여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활동

 

무역관계국제규칙

(1)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 Incoterms 2010(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규칙)  (3) 추심통일규칙  (4)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

 

무역에 관한 국내법률

법률	설명
대외무역법	대외무역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 통상의 확대 도모 목적으로 제정
	·법령: 대외무역법, 동법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요령  ·종류: 무역업체별관리, 수출입품목별관리, 수출입 거래 형태별 관리, 수출품의 디자인 보호제도 등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자유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 목적으로 제정
	·법령: 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종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환율 및 지정통화, 외국환은행담보금 등
관세법	무역거래간의 수출입 통관절차 확립 및 세수확보 목적으로 제정
	·법령: 관세법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종류: 관세부과·징수, 수출입 통관, 관세수입의 확보
기타 법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무역 관련 법규, 전자거래 촉진  ·기타 무역법규: 수출보험법, 수출검사법,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군납에 관한 볍률 등

 

무역관련 기관

①국내기관

기관	설명
한국무역협회(KITA)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 신고기관으로, 무역업을 신청하는 곳
주문관서장	수출입 추천기관으로, 수입·수출 시 수출승인 또는 수입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입관계 금융기관	갑류외국환은행은 신용장개설, 신용장통지, 확인, 화환어음의 매입, 송급 등 외국환 업무를 취급
무역운송 및 보험관계기관	해상보험회사, 선박회사, 운송주선인, 항공회사, 항공화물대리점 등
대한상공회의소(KCCI)	무역거래 알선 및 조사기관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출검사증을 취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
기타 무역관계기관	통관업자(관세), 수출품검사소, 공업연구소 등

 

②국제기관

기관	설명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을 흡수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는 국제 기구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 경제 부흥을 위해 각국 기업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 UN총회의 상설기관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개요

무역계약의 개념

국제간의 매매계약을 뜻하는 무역계약은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계약에 의해 서로 책임과 의무가 발생

 

무역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기준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무역계약의 종류

종류	의미
개별계약	매매거래마다 작성하며, 거래 당사자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  [매도계약서, 매입주문서]
포괄계약	일반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 하여 교환하는 "일반적 거래조건 협정서"
독점계약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으로, 독점계약서를 작성교환

 

무역계약 내용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가격조건　　　(4)운송조건  (5) 결제조건　　　(6) 보험조건　　　(7)기타: 중재조항, 불가항력,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처리약관

 

 

일반거래조건협정서 및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일반거래조건협정서 개념

·무역당사자 간의 장기거래나 당해 거래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서로 교환하는 문서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계약서와 수입자의 주문서도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기본으로 작성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개념

국제무역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역조건들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소(ICC)가 정한 규칙

[무역 국제규칙의 필요성 : 관습적으로 정형화된 무역조건의 표준화, 통일화의 필요성 인식으로 국제규칙을 제정]

 

INCOTERMS 2010 (2개 그룹, 11개 조건)

 1)운송수단에 따른 그룹 분류

그룹	정형거래조건
복합운송조건	·EXW(공장인도조건)　　　　·FCA(운송인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DAT(터미널인도조건)　　　·DAP(목적지인도조건)  ·DDP(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운송조건	·FAS(선측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CFR(운임포함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

 

 2)인도조건에 따른 분류